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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성범죄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 - 성범죄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 2. 성범죄법무법인이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은?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는?
- 3. 성범죄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3가지
- - 성범죄변호사의 주장 ① 의뢰인이 초범인 점
- - 성범죄변호사의 주장 ② 성적 목적이 없는 점
- - 성범죄변호사의 주장 ③ 충분한 반성을 하는 점
- 4. 성범죄법무법인의 조력 결과, “불송치”
- -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면
1. 성범죄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성범죄법무법인의 의뢰인은 게임 도중 채팅으로 한 욕설로 통매음으로 고소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뻔하였으나, 성범죄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성범죄법무법인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이어가던 중 한 사용자와 싸움이 붙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에게 성적인 내용의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성범죄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성범죄법무법인이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성범죄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상대를 대면하지 않았어도 성적인 표현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음과 같은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② 전화, 우편, 컴퓨터, 핸드폰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해야 함.
③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소리, 글, 그림, 영상 등을 전달해야 함.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신상공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성범죄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3가지
성범죄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주장 ① 의뢰인이 초범인 점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성실한 사회의 일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의 행동이 상습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주장 ② 성적 목적이 없는 점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법리적인 근거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단지 상대에 대한 비난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이 포함된다.
또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주장 ③ 충분한 반성을 하는 점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4. 성범죄법무법인의 조력 결과, “불송치”
성범죄법무법인이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법무법인의 조력 덕분에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게임 내에서 한 욕설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성범죄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라도 본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만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성범죄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이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성범죄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