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무법인 사례 | 강제추행 등 혐의 의뢰인, 불송치

성범죄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늦은 밤, 의뢰인은 차량 점검을 위해 잠시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타이어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하였고, 의뢰인의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다며 거칠게 항의하기 시작했는데요.

의뢰인은 짧은 시간 정차해 있었고 충분히 지나갈 공간이 있다고 판단해 차량 이동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상대방은 언성을 높이며 의뢰인과 언쟁을 벌이던 중 갑자기 경찰에 전화를 걸어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언쟁 도중 자신의 급소를 만지는 🔗강제추행죄(성추행)를 저질렀고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자신을 충돌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사실과 다른 주장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성범죄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추행 해당 여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경위 및 방식,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이는 일반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이 적용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차량을 이용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차량이 흔들리긴 했지만 이는 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의 신체가 차량의 모서리에 닿았는지는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더해,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리를 피하자 화를 내며 오히려 의뢰인을 폭행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전반적으로 현실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요.

차량 블랙박스 및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건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먼저 제출하고 포렌식, 거짓말탐지기 검사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및 특수폭행죄는 사안의 성격상 사실관계의 해석과 법적 판단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초기 대응부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데요.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정리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