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5
CONTENTS
- 1. 성범죄법률사무소 찾아오신 의뢰인
- - 성범죄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아청법위반(준강간)
- - 준강간 관련 판례
- 2. 성범죄법률사무소, 혐의 방어 위한 전략 수립
- - 성범죄변호사 주장, 미성년자라는 점 몰랐다
- - 성범죄변호사 주장, 합의된 관계였다
- - 성범죄변호사 주장, 합의금 목적의 접근이다
- 3. 성범죄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
- - 아청법 위반 혐의,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1. 성범죄법률사무소 찾아오신 의뢰인
성범죄법률사무소 찾아오신 의뢰인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같은 숙소 단지에 묵고 있던 다른 투숙객 일행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고 단체 바비큐와 술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당시 술자리는 젊은 남녀가 함께한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그중 한 여성 A씨는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고 연락처를 교환하자는 등 호감을 보였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A씨는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다”며 의뢰인의 방으로 들어왔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난 지 며칠 후 의뢰인은 A씨의 지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A씨의 지인은 “당신은 만 18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 이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며, 곧 고소가 들어갈 것이다. 800만 원에 합의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취지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A씨가 전혀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고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으며, 갑작스러운 협박성 요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A씨 측(이하 고소인)은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설명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성범죄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아청법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런 행동도 모두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은 단순히 폭력적인 행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와 감정을 무시하거나 강제로 성적인 상황에 끌어들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부위에 상관없이 몸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지는 것
-야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주는 것
아청법에 의한 성범죄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사성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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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관련 판례
울산지법 2020. 11. 27. 선고 2020고합250 판결
술에 취한 피해자와 모텔에 동행 후 성관계한 사건에서 준강간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약 2년간 연락하며 친분을 유지해온 여성과 다섯 번째 술자리 후 모텔에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사건에서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준강간죄의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는지
-기존 친밀한 관계 및 자연스러운 모텔 동행 등이 묵시적 동의로 해석 가능한지 여부
2. 성범죄법률사무소, 혐의 방어 위한 전략 수립
성범죄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에 대한 처벌 방어에 나섰습니다.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나이를 몰랐다는 점,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중점으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주장, 미성년자라는 점 몰랐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적극적으로 수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주류 구매 시 신분증을 제시했음
-외모나 언행상 미성년자처럼 보이지 않았음
-해당 숙박 업소는 미성년자 출입 불가 시설이었음
성범죄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휴대폰 메시지, 일행들의 진술, 숙소 예약 및 입실 내역 등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주장, 합의된 관계였다
사건 당일 술자리는 다수의 일행과 함께한 공개적인 상황이었고 고소인도 술게임 등을 주도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성관계로 이어지기까지는 서로 간의 교감과 동의가 있었으며 고소인의 언행에서도 저항이나 거부의사가 없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당일 나눈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고소인: 이따가 오빠 방에서 둘이서 한잔 더 어때요?
-고소인: 사람들은 이쪽 펜션에서 놀고 있으라 하고!
성범죄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소인이 먼저 성관계를 암시했고, 강제적인 관계는 절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주장, 합의금 목적의 접근이다
성범죄변호사는 무엇보다 고소인의 지인이라며 접근한 제3자가 사건 직후 의뢰인에게 보낸 메신저 협박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허위 고소 정황 의심을 강조했습니다.
3. 성범죄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
성범죄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이 미성년자임을 고의로 숨겼고 오히려 사기 목적이 의심되는 정황 다수 존재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부족 및 금전 요구 정황 확인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통지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운용되는 법률이지만, 최근 허위 고소나 함정 접근을 통한 악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 중에서도 준강간 혐의는 형량이 매우 무거우며 기소될 경우 벌금형 없이 실형이 선고되기에 억울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할 수 없었던 객관적 자료 확보
✅ 자발적 동의 여부와 성적 관계 전후의 대화, 상황 정리
✅ 고소인의 의도나 접근 경로에 대한 수사자료 정리
✅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빠른 방어 전략 수립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처벌 대응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모든 법적 절차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펌 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센터로 소송을 위한 합법적 증거수집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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