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펌 조력 사례 | 공연음란죄 성범죄 사건 의뢰인 벌금형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인적이 드문 골목에 차량을 정차하였습니다.

차 안에서 SNS를 보던 중, 우연히 성적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마침 그 길을 지나던 여성이 의뢰인의 행위를 목격하게 되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직 유지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에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벌을 피하고자 여러 로펌을 찾아다니며 조언을 구하던 끝에, 본 로펌을 찾아 성범죄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평소 성실하게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해 온 사회구성원이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를 입증하기 위해 함께 근무했던 동료와 상사의 탄원서를 비롯하여, 사건 발생 전부터 꾸준히 참여해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수집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사과문을 함께 준비하고, 사과 및 합의 절차에 필요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러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본 사건으로 인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위험이 있었으나, 본 로펌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공무원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 사건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고려하여,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1~20인 TF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대응과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