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펌 조력 사례 | 공연음란죄 성범죄 사건 의뢰인 벌금형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인적이 드문 골목에 차량을 정차하였습니다.

차 안에서 SNS를 보던 중, 우연히 성적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마침 그 길을 지나던 여성이 의뢰인의 행위를 목격하게 되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직 유지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에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벌을 피하고자 여러 로펌을 찾아다니며 조언을 구하던 끝에, 성범죄로펌을 찾아 성범죄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평소 성실하게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해 온 사회구성원이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를 입증하기 위해 함께 근무했던 동료와 상사의 탄원서를 비롯하여, 사건 발생 전부터 꾸준히 참여해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수집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사과문을 함께 준비하고, 사과 및 합의 절차에 필요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러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본 사건으로 인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위험이 있었으나, 본 로펌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아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공무원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 사건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고려하여,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1~20인 TF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대응과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