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 준강간죄 혐의 불기소 처분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 위기에 놓였다는 의뢰인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생의 권유로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동석한 여성과 술을 함께하며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이 생겼습니다.

2차 술자리에서는 가벼운 게임이 이어졌고, 이후 모두의 합의로 모텔에 들어가 추가 술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모텔에서 의뢰인과 여성은 스킨십과 대화를 나누었고, 여성은 앞으로도 만나자며 전화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성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는데 간음당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는 모두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립 요건과 피해자의 사건 당시 상태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 개념의 차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2. 성립 요건의 차이

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압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피해자의 상태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으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반항이 제압된 상태입니다.

준강간죄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했거나 약물에 취했거나, 깊이 잠든 상태와 같이 아예 저항이나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즉, 강간죄는 폭행·협박 여부,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여부가 각각 성립의 중심 쟁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피의자가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고, “합의된 관계였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지도하며 다음과 같은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1.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 :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정상적으로 대화를 이어간 점에 비추어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성관계의 동의 여부 : 모텔 동행 및 사건 직후 피해자의 "다시 만나자"는 발언은 성관계에 동의 한것임을 증명함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초기와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달라졌다는 점, 객관적 정황과 불일치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4. 피해자 상태 반박 증거 확보 : CCTV 영상, 카드결제 내역, 편의점 영수증, 모텔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해 피해자가 정상적 판단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부존재’, ‘합의된 성관계’라는 핵심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