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범죄형량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 2. 성범죄형량 개요
- - 성범죄형량 중 공연음란죄형량
- 3. 성범죄형량을 낮추는 핵심 요소
- - 성범죄형량 대응 방법
- 4. 성범죄형량 대응 전략
- - 성범죄형량 대응 결과 “불송치”
- - 성범죄형량 상담이 필요한 이유
1. 성범죄형량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성범죄형량 관련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뒤 성범죄형량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에 관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중 졸음을 쫓기 위해 사무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동료 직원에게 목격되어 공연음란죄로 고소되었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의뢰인과 피해자 단 두 명만 있었으며 책상 가림판이 있어 상대방이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목격해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공연음란죄가 인정되면 성범죄형량이 어떻게 될지, 전과가 남는지,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지 불안해하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성범죄형량 개요
성범죄형량은 범죄의 종류, 행위의 고의성,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과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상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촬영, 공연음란 등
양형 요소: 고의성·계획성 여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반성 태도
부수처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치료 프로그램 명령 등
해당 행위가 어떤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고의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범죄형량 중 공연음란죄형량
공연음란죄는 개인적인 성적 행동에 그치지 않고 그 행위가 외부로 드러나 타인의 성적 도덕관념을 해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위행위, 신체 노출, 성적인 행위 제스처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공연성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실제로 여러 명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가 볼 수 있는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음란성
행위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체 일부가 드러난 경우는 음란성 인정이 어렵지만 고의적으로 성적 행위를 드러내거나 타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고의성
본인이 자신의 행위가 공연히 음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 상황에서의 노출이라면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중 비교적 경미하다고 여겨지는 🔗공연음란죄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벌금형만 선고돼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실형 선고 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평생 따를 수 있는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공연음란죄형량은 기준상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성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낙인이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불송치·불기소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성범죄형량을 낮추는 핵심 요소
법원과 수사기관이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의 고의성 : 단순한 실수인지, 의도적으로 노출했는지
▶음란성 여부 :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정도인지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지, 과장이 없는지
▶합의 여부 :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는지
▶재범 가능성 : 이전 전과 여부, 치료·상담 참여 여부
▶피의자의 태도 : 반성문 제출, 사회봉사 참여,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성범죄형량 대응 방법
성범죄 사건 초기 단계에서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기 진술 신중히 준비 (불리한 진술 방지, 일관된 진술)
▶증거 수집 (CCTV 영상, 공간 구조, 목격자 진술 등)
▶합의 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형량 감경에 결정적)
▶재범 방지 노력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 사회봉사 참여 등)
4. 성범죄형량 대응 전략
본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전략으로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공연성 부인
: 사무실 구조상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위를 볼 수 없었다는 점 강조
: 제3자가 목격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입증
▶고의성 부인
: 의뢰인은 졸음을 쫓기 위해 몰래 행위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보여줄 의도가 없었음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목적 자체가 없었음을 강조
▶음란성 다툼
: 단순히 자위행위가 곧바로 ‘음란’이 되는 것은 아님을 소명
: 행위가 은밀히 이뤄져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했다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
▶재범 가능성 부재 입증
: 의뢰인이 사건 이후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재범 우려가 없음 소견을 받음
: 반성문 제출 및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성범죄형량 대응 결과 “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변호 전략 덕분에 경찰은 의뢰인의 공연음란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곧 의뢰인이 성범죄형량 걱정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전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치명적인 불이익까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공연성·음란성·고의성이 인정되어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성범죄형량 상담이 필요한 이유
단순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사회적 낙인은 평생 영향을 미칩니다.
성범죄형량은 초기 대응 한 번으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로 고소를 당해 성범죄형량이 걱정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