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조력 사례 | 준강간 혐의 의뢰인 불기소

성범죄변호사의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여자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함께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여자 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자 친구는 의뢰인이 잠이 든 본인을 강간했다며, 준강간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인정하였지만, 여자 친구가 잠이 들지는 않았다며 억울해하였는데요.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법 제299조에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심신상실이란?

▶ 항거불능이란?

따라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람이나 술이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였다면 준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준강간 처벌 수위는?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범죄를 저지를 명확한 동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로, 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왔으며, 이는 사건 당일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 굳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시도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 상태가 모순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의 핸드폰 촬영 소리에 잠이 깬 후, 주변 상황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요.

작은 소리에 반응하여 깨어난 의뢰인이, 잠든 상태에서 일어난 성관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통화 녹취를 통해, 대화 내용 대부분이 성관계 촬영에 대한 내용에 집중되어 있으며, 준강간과 관련된 언급은 없는 점을 밝힐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혐의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뻔하였으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관계를 통해 벌어지는 범죄는, 특히나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경찰 조사 전, 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받아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한 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이,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할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