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성범죄변호사 사례 | 준강간 혐의없음으로 불입건 종결

일부 피고소인들이 경찰 조사 시, ‘술에 취해 여성이 적극적이었다’는 식으로 진술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수사관 측에서는 이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이 상실된 방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무고한 상황이었음을 증명할 좀 더 분명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성범죄 특성 상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관되고도 논리적인 진술 역시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입장으로 혐의를 방어하셔야 한다면, 관계 전후 상대방이 취해있지 않음을 증명할 CCTV 영상, 이후 상대방이 보낸 일상적인 문자 등이 상호 합의 하 관계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되므로 내역을 캡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변호사 의뢰인은 40대가 들어서 간경화 등의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성기능 장애를 앓았습니다.

별도로 비뇨기과를 다니고 있지는 않았으나, 컨디션이 좋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병원의 진단서, 의사의 소견서, 성기능 장애에 대한 포털사이트 내 검색 및 문의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만들어 변호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 따르면 인사불성인 피해자를 객실에 눕힌 뒤 구토한 피해자의 토사물이 묻은 옷을 씻고 바로 숙박업소를 나왔습니다.

광주변호사가 의뢰인의 숙박업소 결제내역과 숙박업소 직원의 증언 및 CCTV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의뢰인이 퇴실까지 걸린 시간은 약 20분에 달했습니다.

그 시간동안 성범죄가 벌어지고, 옷까지 세탁한 뒤 퇴실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려운 일임을 주장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이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살펴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성폭행 응급키트 검사를 하였으나, 당연하게도 피해자의 피부, 구강 등 신체 그 어떤 부위에서도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비동의 강간죄’가 발의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형법상으로는 상간죄는 저항이 곤란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발의안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과 성관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문구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일본과 미국, 독일, 스웨덴 등이 비동의강간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성범죄를 판단하는 잣대가 더욱 엄격해질 것입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 등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수사기관 조사 절차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공판 단계 시 변론 절차 진행, 이후 무고죄 고소 자문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되찾아드립니다.

만일 교수나 강사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근무하거나, 군인, 공무원, 직장인 등 성범죄 연루 시 징계 및 당연퇴직 규정이 있는 곳에서 근무하실 경우 하루 빨리 대응해야 직업과 명예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에 변호인을 찾으신다면, 본 법인의 광주 분사무소 등에 상담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첫 단추부터 잘 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