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조력 | 직장내성희롱 의뢰인, 정직 3개월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인 의뢰인은 업무를 마친 후 동료 교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의뢰인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술자리가 길어져, 자연스럽게 주량을 넘어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곧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고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 옆 자리에 있던 동료교사 A씨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하며 성희롱 하여 중대한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받고,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징계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의정부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육체적 행위

▶ 언어적 행위

▶ 시각적 행위

▶ 기타

직장내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동시에 공무원법상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징계수위는 비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에 따라 다르며,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 사건 관련 법령

※ 업무상 위력이란? 업무, 고용, 사회적 관계 등에서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는 것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사로서 사회에 봉사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살겠다며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하며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사과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려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넘어서 술을 마셨고 이에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던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직장내성희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대응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대응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륜은 다년간의 성범죄 사건 수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성범죄변호사가 다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의뢰인들에게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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