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무법인 조력 | 성범죄 피해자 조력하여, 사업주 과태료 부과

의뢰인은 입사 후부터 직속 상사에게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을 들어왔습니다.

상사는 의뢰인에게 “너는 내 오피스 와이프야. 남자친구한테는 너 빌려주는 거야”라는 등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건네왔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은 회사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였는데요.

직장 내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징계위원회는 가해자의 성희롱 발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되려 업무성 보복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성희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성범죄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노동청에 진성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추천드렸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내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희롱 성립 여부를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및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누구든지 직장내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나 피해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사업주는 피해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통화 내용 등을 수집해 의뢰인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가해자의 성희롱 발언을 제출했습니다.

성범죄법무법인 전문변호사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사업주에게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장내성희롱 피해를 당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법무법인은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정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확보해, 피해자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처벌 구형·재판을 직접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사건 맞춤 상황 조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