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기소유예 사례 | 만취한 지인 상대로 유사성행위, 기소유예

2026.01.07고병준

성범죄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만취한 지인을 모텔로 데려가 준유사강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합의 대행 등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1. 성범죄기소유예 | 사건 배경

성범죄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은 의뢰인은 고소인과 개인적인 감정 교류가 오가던 사이(썸 타는 사이)라고 진술했는데요.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한 고소인을 모텔까지 데려가 함께 누워있던 중 고소인이 의뢰인의 몸을 껴안고 만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적 접촉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하게 되어 유사성행위를 시작했는데요.

이윽고 고소인은 깊게 잠들어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의뢰인은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준유사강간이라고 판단해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기소유예를 받아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자 본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희미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불쾌한 유사성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연인사이도 아닌 그저 지인관계에서 자신이 쉽게 몸을 만지라고 허락할 리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이후 의뢰인과 비슷한 체격의 남성을 보면 공포심과 수치심이 들며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의 기억과 진술이 서로 상반되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특히 고소인은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적인 성행위가 있었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의뢰인은 고소인의 신체 접촉이 먼저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명확한 정황 증거를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략	내용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한 관계 입증	메신저·통화기록 분석 → 애정표현, 일상적 연락 확인 → 관계 입증
모텔 출입 당시 상황	모텔 CCTV 확보 → 고소인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 포착 → 강제성 주장 반박
합의 대행	고소인에게 합의금 전달해 합의 도출 → 처벌불원서 제출

성범죄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쟁점	내용
서로 주장 대립	고소인은 만취 상태로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고소인이 먼저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함
관계 정립	의뢰인은 고소인과 썸을 타던 사이로 연인 관계에 가까웠다고 주장함 → 대화 내역을 통해 단순한 지인 관계는 아니었음을 입증
성적 접촉의 경위 및 중단 시점	의뢰인은 상대의 반응이 없자 성행위를 즉시 중단함 강제성을 갖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입증할 필요O
자발적인 모텔 출입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모텔에 걸어 들어간 CCTV 영상이 확보해 강제성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