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강간죄공소시효 | 성범죄 고소 가능 기간 및 시효 연장 요건 총정리

강간죄공소시효는 범죄 발생 후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의미하며, 범죄 유형과 피해자의 연령, 과학적 증거 유무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성범죄민사소송 진행 방법과 청구 가능 범위 확인하기

성범죄민사소송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이며, 소멸시효 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성폭력공소시효와 피해자 민사 대응법 총정리

성폭력공소시효는 성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성범죄심리상담 | 성범죄 사건 이후 법률 대응과 심리 상담을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심리상담은 성범죄 사건 이후 심리적 회복을 돕고, 사건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 상담 과정입니다.

준강간고소 | 준강간, 준강제추행 피해 당했을 때 고소 및 증거 수집 방법

준강간고소를 앞두고 있다면 이 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이 글로 준강간, 준강제추행 피해자를 위한 고소 및 증거 수집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성범죄민사소송 금액, 성범죄 합의 거절했을 때 피해보상 받는 방법

성범죄민사소송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라면 이 글에 주목해주세요.

성범죄고소 진행하려는 피해자라면? 성범죄 증거 확보 방법부터 고소절차까지

성범죄고소를 진행하려는 피해자라면, 이 글을 통해 성범죄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부터 고소 절차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성범죄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양형 시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간혹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합의를 강요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한다면 오히려 강요죄까지 더해져 경합범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1) 부산로펌이 말하는 형법의 강요죄 형법 제324조(강요)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외에도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이행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만들게 된다면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부산로펌이 살펴본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합의 강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피해자나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다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아도 징역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3) 성적인 내용의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의도로 촬영된 영상물을 가지고 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하라며 협박이나 강요를 한 때에도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4)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중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탁금을 납부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방어 전력을 수립해야 합니다.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서 합의를 독촉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주로펌이 알려준 '데이트폭력 당한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면 당사자는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겪게 될 것입니다.'연인 관계에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기에 데이트폭력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로펌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폭력이란? 이는 사귀다 헤어진 사이, 혹은 현재 사귀고 있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적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이라면 이를 ‘가정폭력’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매우 넓어 언어폭력 및 모욕, 명예훼손, 폭력 및 상해, 스토킹, 성범죄, 강력 범죄 등의 행위가 모두 데이트폭력 행위에 포함됩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인만큼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하면서도 심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적극적인 저항 및 신고가 불가능한 때가 대부분입니다. 관계의 특성상 성범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추행 및 강간행위, 스마트폰이나 몰래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한 나체 혹은 성관계를 촬영하는 행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실제로 유포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만약 폭행을 당했다면 폭행죄의 죄목을 적용받게 됩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만일 상대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로부터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명예훼손의 죄목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해당 사실이 진실일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허구의 사실일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상대에게 협박을 가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혹은 과료로 처벌받습니다. 상해를 가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데이트폭력은 피해자가 참으면 참을수록 폭력의 강도가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유형력을 가한 폭행, 협박,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면 가만히 당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데이트폭력 처벌을 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로 이어졌다면 연인 혹은 전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만큼 성범죄와 연관될 때도 있습니다.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방이 다른 일방의 신체 일부를 찍거나, 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에 대해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었을 경우에는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특수한 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인만큼 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의 행동이 데이트폭력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때 형사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일반인의 힘만으로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사건이 발생한 즉시 광주로펌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형사소송은 변호인의 전문성 및 역량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악몽, 끝내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로펌과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