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촬죄 항소해 감형 받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A씨와 교제 당시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결별했고, 새롭게 만난 연인 B씨와의 관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촬영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한 영상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시청한 사실은 없었으나 피해자들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로 고소당하게 됐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점 등을 근거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을 감경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해 항소를 진행하고자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전시·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가능성, 사회복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감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 회복 노력, 가정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고 7년형에 달하는 중대 범죄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의 법률 대응이 향후 처벌 수위와 감형 여부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항소 전략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공판, 항소심까지 전문변호사가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지체 없이 대륜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