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5
CONTENTS
- 1.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찾아온 의뢰인
- 2.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카메라촬영죄 관련 내용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
- 3.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전략
- 4.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 사건 실형 방어
- - 카촬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찾아온 의뢰인
성범죄전문변호사를 긴급히 찾아온 의뢰인은 몰래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던 중 피해자에게 들켜 미수에 그쳤으나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였고, 사진을 찍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을 뿐이라며 최대한 처벌 방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실형 선고 방어를 이뤄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카메라촬영죄 관련 내용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처벌 방어를 위해 카메라 촬영죄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와 같은 기계 장치를 사용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수치심과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
| 범죄 행위 | 처벌 내용 |
| 불법 촬영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촬영)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 촬영물/복제물의 반포, 임대, 제공, 전시, 상영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 촬영물/복제물의 시청, 소지, 구입, 저장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
| 영리 목적의 반포, 임대, 제공, 전시, 상영 |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
그러나 촬영을 하였다고 해도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자의 의도 및 촬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등의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피해자에게 들켜 미수에 그쳤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감경 요소로 작용할 만한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 조력하였습니다.
3.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전략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실형 방어를 위해 변호 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 제출하여 선처해줄 것을 요청
▶ 의뢰인은 성범죄예방 교육 수료증, 범죄예방교육 수료증을 제출해 재범 방지 노력하고 있음 |
4.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 사건 실형 방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카촬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고소 취하까지 이뤄낸 점을 참작해 양형을 한 것인데요.
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는 집행유예를 이뤄내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더라도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점을 참작해 조금 더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협업해 성범죄 사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경찰조사부터 공판 단계까지 밀착 조력해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불법촬영으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성범죄변호사추천을 받아 처벌 방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