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 불법촬영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와 불안한 미래로 힘겹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학원에 있는 여학생들의 신체부위를 사진으로 찍었지만 죄책감을 느끼고 바로 삭제하는 등 행동을 보여왔는데요.

이번에도 의뢰인은 성적충동이 들게 되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촬영하였지만 이러면 안된다는 생각에 휴대기기에서 모두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다른 학생의 신고로 사건이 발각되어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의뢰인의 핸드폰 사진첩, 메신저 내역, 클라우드, 이메일 등 모든 저장 장치를 확인해보았으나 피해자의 사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의뢰인의 거동이 수상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핸드폰을 포렌식하기 위해 임의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겁을 먹은 상태에서 휴대폰을 제출했고 포렌식을 통해 증거가 나오게 되며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① 촬영 후 유포하지 않고 삭제했는데 죄가 될까?

② 이와 관련 판례는?

위 표를 살펴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매음 모두 ‘비대면 성범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감염병 확산 시기(20~22년)에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 유행으로 비대면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감염병 확산이 줄어든 2023년도 부터는 대면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성남변호사는 먼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을 찾아가 깊은 사죄의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집중해 치료비와 병원비, 합의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매우 후회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약 10통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조력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측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며 의뢰인과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성남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해있는 상황을 대변해 변론을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