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 처벌 방어 사례 | 성범죄 혐의 의뢰인, 불송치

성폭력특별법과 관련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만난 전 연인과 헤어진 지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였는데요.

그러다 최근, 갑자기 상대방이 강간미수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상대방은 교제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사실과 전혀 달랐기에,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하고자 성폭력특별법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통상적인 강간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몇몇 특수한 혐의의 경우에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성범죄를 저지를 때 주거를 침입했을 경우, 혹은 장애인이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저지른 경우 등이 입증되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의 대상과 처벌수위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의뢰인과 헤어지는 시기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피해를 주장하는 당일 이후에도 성관계를 가지거나 연인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정황증거들을 수집해 제출하며,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해 검토한 결과 사건 당일과 이후에도 상대방이 성관계를 제안하려는 정황이 담긴 메시지 등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연애 당시 의뢰인만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보통의 연인처럼 상호적인 관계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미루어봤을 때 혐의의 근거가 희박함을 강조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여러 판례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착각하여” 이루어졌다면 범죄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한 바 있는데요.

성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후 사정 등 동의에 대한 인지 여부가 범죄의 고의성에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런 판례와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의뢰인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 연인이 강간미수로 신고해 처벌 위기에 처했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수집해 변론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변론책뿐만 아니라 그에 근거가 되어줄 증거수집까지 포괄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법적 솔루션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언제든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