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 미성년자 간 성관계 후 강간 혐의, 불기소 사건 마무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의 동의에 의한 성관계를 강간죄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끼리 성관계를 가졌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만약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두 사람 모두 만 17세였기 때문에 의제강간은 성립하지 않지만, 고소인이 ‘강제적인 성관계를 당했다’라고 고소했기에 일반 강간죄에 대한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Q.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교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 교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성관계의 경우 나이에 따라 주의해야 합니다.

형법에 의거해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일부 인정받아 의제강간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Q. 13세 미만 상대로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

A. 16세 미만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올려 보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피해자 다수가 13세 이상 미성년자였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승시킨 것입니다.

즉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상호 동의가 있어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 두 사람이 어떤 경위로 집에 함께 가게 되었는지, 성관계가 어떤 분위기에서 이뤄졌는지 등 세부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교제 중인 사이였으며 키스와 같은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나누었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사건 당일 먼저 의뢰인의 집에 가자고 제안했으며 성관계 이후에도 함께 간식을 먹고 대화를 이어갔다는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전후 정황을 토대로 성관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 및 SNS 메시지를 확보해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과 이후 며칠 간의 대화 기록을 집중 분석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고소인이 “오늘 너희 집 가도 돼?”라고 묻고, 의뢰인이 “응 편하게 와”라고 답한 내용
▶성관계 이후에도 고소인이 “오늘 좋았어. 조심히 자”라고 메시지를 보낸 정황
▶고소 전날까지도 의뢰인에게 “내일 점심 먹자”는 식의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간 내용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문자 내용은 성관계를 강제로 당한 뒤 보일만한 피해자 반응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앞선 문자 내용 등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집에 놀러 온 고소인의 동의하에 성관계 한 것이 충분히 유추되는 상황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판단되는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제3자의 직접 목격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순간 상대방은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사회적으로 훨씬 더 큰 낙인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거나 진술 실수를 하면 불리한 수사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황 분석, 증거 정리, 전략적 의견서 제출 등 전문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미성년자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이 사건 초기부터 수사 종결까지 원스톱 대응 체계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