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 조력 | 대구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다수의 성범죄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대구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성적 착취 목적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이에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대구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대구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되었고 프로필 사진만 보았을 때에는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다는데요.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대구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은 성범죄 중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범주에 속합니다.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됩니다.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수범처벌조항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습범 또한 가중처벌조항이 있습니다.

- 단지 ‘소지’ 하거나 ‘시청’ 한 자에 대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안일했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동종 범행은 물론 어떠한 범법행위를 절대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받았으나 모두 삭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이 사건 역시 피해자가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가 직접 의뢰인을 신고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향해 성범죄 대상으로 저지른 혐의라면 조사 대응 과정이 더욱더 힘들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 동행부터 재판 변호까지 사건 전 단계에 이르러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대구사무소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