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벌금형 항소해 선고유예 이끈 사례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며 본 법인에 방문한 의뢰인은 경찰조사 이후 송치돼 검찰로 사건이 넘겨졌으며, 검찰 단계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돼 시험 응시 자격조차 박탈될 위기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벌금 100만 원 미만 또는 선고유예 등의 형을 이끌어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형의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정식재판에서 다음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공무원이라는 꿈까지 잃게 될 위기였던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이 있었기에 선고유예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해 그 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2년 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기만 하면 강제추행죄 혐의에 대한 형 선고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강제추행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형의 선고를 면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는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축적된 경험 및 전문성이 있었기에 얻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위기라면 반드시 본 법인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