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5
CONTENTS
- 1. 장애인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 - 성범죄 사건의 개요
- 2. 장애인성범죄 사건의 처벌 기준과 법적 쟁점
- - 사건의 쟁점
- 3. 장애인성범죄 죄명 변경과 감형을 위한 전략
- - 조력 포인트 ① 정신감정 및 인지능력 보고서 검토
- - 조력 포인트 ② 관계 형성 과정의 특수성 설명
- 4. 장애인성범죄 죄명 변경 성공, “집행유예”로 감형
- - 초기 대응과 전문 조력이 핵심인 성범죄 사건
1. 장애인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장애인성범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죄명 변경 및 집행유예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지적장애인 여성과의 관계를 계기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상대방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는데요.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심리 평가 등을 근거로 장애인에 대한 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판단하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점을 호소하며 항소를 결심하였고, 장애인성범죄 사건을 다수 경험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장애인성범죄 사건의 처벌 기준과 법적 쟁점
장애인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면 장애인에 대한 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범죄 수단 | 처벌 수위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강간으로 인정되며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강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인지 특성과 신뢰관계를 이용해 성관계가 이루어진 정황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요.
이에 성범죄변호사는 죄명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 관계 형성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가능성이 있었는지
▷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기망 또는 위계’의 수단으로 활용했는지 여부
3. 장애인성범죄 죄명 변경과 감형을 위한 전략
장애인성범죄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성범죄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을 다시 정리하며, 기존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사회적·심리적 맥락과 피해자-피고인의 관계성에 주목하였습니다.
단순히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던 기존 변론에서 벗어나,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항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① 정신감정 및 인지능력 보고서 검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 피해자가 제출한 심리평가서와 인지능력검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단순히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피해자가 사건 직후 친구와의 메시지에서 스스로 사건을 인지하고 언급한 정황 제시
→ 일정 수준의 인지능력 및 의사 표현 능력 존재 입증 시도
조력 포인트 ② 관계 형성 과정의 특수성 설명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와 의뢰인의 오랜 지인 관계, 일상적인 교류,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과 분리된 생활환경, 독립적인 행동 패턴 등을 통해 피해자가 무조건적인 보호 대상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가 종종 의뢰인과 자발적으로 만났으며, 일방적 관계는 아니었다”
∙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도 별다른 감정적 동요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한 정황
∙ 수사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 간의 불일치 지적
→ 진술 신빙성 낮추기
4. 장애인성범죄 죄명 변경 성공, “집행유예”로 감형
장애인성범죄 항소심에서 성범죄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결과, 재판부는 기존의 ‘장애인강간’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장애인 위계 등 간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 대응과 전문 조력이 핵심인 성범죄 사건
장애인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장애 특성만으로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심리평가, 진술 분석, 증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경찰·검찰·법원 경력을 보유한 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초기 수사부터 항소심까지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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