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준강제추행 성범죄 사건 불기소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B씨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후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며 서로 호감을 표시하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었는데요.

그러나 B씨가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취하자, 의뢰인은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술집을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갑자기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의뢰인은 이를 부축하며 어깨를 감싸 벽 쪽으로 이동시키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주변 행인들은 의뢰인이 B씨를 강제로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신고하였고, 다음 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고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한 전문 변호사에게 신속히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의 유무를 가리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들을 수집하여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정상 참작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12 신고 통화 녹음 파일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면서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B씨를 상대로 추행을 저질렀다면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 범행을 실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B씨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한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B씨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드렸다는 사실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매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 조정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합의금을 B씨에게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B씨 역시 수사기관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에 대한 지도, 교육을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했다고 성범죄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정황 증거와 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으로 불기소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 변호사들은 철저한 비밀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모의수사와 모의재판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실제 재판에서 겪을 수 있는 긴장과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철저한 준비와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만약,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