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강제추행변호사 조력 사례 | 강제추행 등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선고

천안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여행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국내 여행을 갔습니다.

회원들과 숙소를 예약한 의뢰인은 그날 밤, 숙소 근처 술집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옆자리에 앉은 회원에게 관심이 간 의뢰인은 회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술에 취한 회원과 함께 같은 숙소에 들어가 추행하였는데요.

결국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천안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천안강제추행변호사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였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성 간 술을 먹고 한 추행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강제추행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천안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천안강제추행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작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점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금액을 배상하여 합의한 점

▶ 의뢰인이 피해자의 행동을 호감 표시로 오인한 점

천안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조력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륜에서는 모의 수사, 모의 재판 시뮬레이션으로 실전과 비슷한 상황을 미리 경험하실 수 있으며, 성범죄 전담 법원, 검찰, 경찰 출신 변호사가 단계별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