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형 위기인 의뢰인 변호해 징역형 방어 성공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위기라며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며 새로 입사한 신입 여직원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 여직원과 가까워지고 싶어 계속해서 마음을 표현하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는데요,

여직원은 거부하며 제발 문자 메시지를 그만 보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오기가 생겨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다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대륜을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통신매체란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크게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대륜 전문변호사단은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의뢰인은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으로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대륜 전문변호사단의 조력으로 아주 경미한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두 가지 범죄 사실로 크게 처벌 받을 위기였음에도 대륜의 조력을 구했기에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타인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엄중하게 처벌될 뿐 아니라 추후 정신적피해보상 청구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인 경우 빠른 해결을 위해 대륜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륜에서는 형사 처벌 대응 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에까지 나서 모든 절차에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