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강제추행 포함 5개 혐의 모두 불기소 받은 사례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함을 호소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한 워크숍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갑작스럽게 성범죄 혐의 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회식 중 후배 직원인 B씨(이하 고소인)와의 대화 과정에서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거나 등을 터치한 일이 있었고, 대화 도중 두세 차례 밀착된 장면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다음 날,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성적으로 추행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수사기관은 공갈죄, 협박죄, 상습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포함한 총 5건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불쾌하게 접촉했으며, 이후 이를 문제 삼지 말라며 협박하고, 과거 금전 문제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워크샵 당시 촬영된 단체사진 중 자신이 원치 않게 신체가 일부 노출된 채 촬영되었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혐의들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 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각 혐의에 대한 법적 성립요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전략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이란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해석되며, 반드시 성기 등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행위의 상황, 강제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물리적 접촉을 넘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유죄로 판단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있었던 정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참석자 7명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이 특별히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장면은 기억나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회식 분위기에서 가볍게 어깨를 두드린 정도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조력 결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사건 마무리에 성공했습니다.

수사 초기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던 의뢰인은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평범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는 단순 오해에서도 시작될 수 있으며, 실제 행위의 성격과 관계없이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각 혐의별 법적 요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처벌을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강제추행 및 형사사건 경험을 가진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이 사건 초기부터 함께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을 설계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