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형사변호사 방어사례 | 준강제추행죄 의뢰인, 실형 면하고 ‘벌금형’ 방어

2024.08.21고병준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심신상실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1.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만취해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안양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펜션에 놀러 갔습니다.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다른 펜션 일행들과 친해지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에 거쳐 술을 마시게 된 이들은 모두 만취 상태가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되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나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고, 이에 더해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 수법과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는데요.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안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