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처벌 | 아동성희롱 혐의로 실형…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끌어

성희롱처벌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으며 반복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외부 활동이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평소 지나다니던 터널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쳤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힐끔거리며 두려워하는 모습에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복장, 반응에 집착하면서 뒤따르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갈수록 과감해져 피해자의 하의를 응시하거나 신체를 훑어보기도 했으며 스마트폰을 들어 촬영을 시도하는 제스처 등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을 느껴 결국 신고에 이르렀는데요, 해당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일련의 행동을 아동 대상 성적 학대, 성희롱, 음행 강요 행위로 판단하여 성희롱처벌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희롱은 보통 직장 내 성적 언동으로 인식되지만 아동복지법상 아동 대상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는 성희롱이자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아동 성희롱처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항 제2호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아동 대상 성희롱은 단순한 언어적 표현을 넘어 시각적·행동적 요소까지 포괄합니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반복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로 평가돼 성희롱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구했습니다.

대륜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성희롱처벌 감형을 위한 항소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략 1: ‘전면 부인’ 대신 ‘사실 인정 및 반성’ 노선으로 전환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던 의뢰인은 진정성 없는 태도로 불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CCTV 증거의 신빙성이 높음을 감안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전략 2: 정신질환 및 정서적 불안 상태 입증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과 진단서, 약물 처방기록, 병원 소견서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감정조절 능력이 미약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략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요청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과 편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피해자 측에 사과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또, 위자료 및 치료비 포함한 합의금 지급을 도왔으며 대륜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증을 제공했습니다.

전략 4: 양형자료 마련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재범 위험성 없음입증을 위한 서약서 및 치료 계획서를 확보해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