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무고죄 | 강간무고, 위증 처벌 위기에서 불기소

강간무고죄로 처벌 위기라며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강간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셨는데요, 고소인은 의뢰인이 3년 전 이별한 전 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고소인을 강간죄로 기소했으나 재판에서 고소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의뢰인이 거짓으로 강간 피해를 주장했다며 의뢰인을 강간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을 억지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거짓 증언했다며 위증죄 처벌까지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갖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강간무고죄 처벌 대응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강간🔗무고죄란 타인을 강간죄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2017도15398)에 따르면 신고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즉, 허위 사실이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내용이면 무고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간죄의 경우 형법상 규정된 범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에 의뢰인이 고소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진행했다면 강간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강간무고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강간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강간무고 사실을 자수하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법 제157조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강간무고죄 처벌 위기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대응 끝에 검찰은 의뢰인 강간무고죄 및 위증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억울하게 강간무고죄 처벌 위기에 몰렸던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강간무고죄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중형이 선고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대륜은 다수의 강간무고죄 사건 불기소 및 무죄 판결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억울한 강간무고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지금 바로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