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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아청법위반(강제추행),아동학대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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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펌 조력 사례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항소심서 집행유예 판결

제주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여 원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요. 이에 제주시 변호사의 도움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CONTENTS
  • 1. 제주로펌을 찾아오게 된 계기arrow_line
    • - 제주로펌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 - 제주로펌에서 설명하는 사건 관련 법령
  • 2. 제주로펌의 전략 수립arrow_line
    • - 제주로펌, 의뢰인이 초범인 점
    • - 제주로펌,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 - 제주로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 주장
  • 3. 제주로펌의 도움으로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arrow_line
    • - 제주로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제주로펌을 찾아오게 된 계기

제주로펌-계기

제주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제주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주변호사는 전국 변호사와 협업하여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h3 img제주로펌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제주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청소년들의 상담을 맡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1년 넘게 방문한 청소년의 추행한 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해 청소년은 의뢰인이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며, 어깨 등의 부위를 만지고, 옆구리와 허벅지를 찌르는 행위를 1년 넘게 지속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아청법 위반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자 제주로펌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h3 img제주로펌에서 설명하는 사건 관련 법령

제주로펌은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아동을 학대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인데요.


아청법이 적용되는 범죄 종류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아청법 위반 종류
1.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2.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행위
3. 강간 등 상해 및 치상, 살인, 치사
4.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등
5.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6.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 행위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19세 이상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제주로펌의 전략 수립

제주로펌에서 의뢰인의 원심판결을 분석한 제주변호사는 항소심 처벌 감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제주로펌,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은 해당 범행 이전까지 한번 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제주로펌은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제주로펌,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의뢰인은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교육을 받았습니다.


제주로펌은 의뢰인이 수감 전까지 성실하게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제주로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 주장

제주로펌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찾아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공탁을 하는 점을 언급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제주로펌의 도움으로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제주로펌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제주변호사의 도움으로 아청법 위반 등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h3 img제주로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주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등 원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제주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을 위반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기에 무엇보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제주변호사는 검찰, 경찰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 협업하여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제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제주로펌 조력 사례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항소심서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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