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 | 허위 신고로 인한 강제추행 누명 벗어난 사례

A씨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기관의 오랜 이용자였습니다.

치매를 앓던 A씨는 평소에도 “의뢰인이 잘 생겼다, 이상형이다”라고 친근감을 표현하며 “의뢰인과 자신이 연애 중”이라는 등의 소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치매 증상이 심해지던 A씨는 갑자기 의뢰인과 기관의 다른 직원들이 자신에게 노인학대를 가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의뢰인과 직원들은 A씨의 증세를 알고 있었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서도 조사를 나왔지만 증거가 없어 결국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해 안심했지만, A씨는 의뢰인의 가족에게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경찰에 강제추행 신고까지 했습니다.

내용증명에서 A씨는 몇 가지 날짜와 장소를 특정해 의뢰인으로부터 노인학대행위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사과와 답변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의뢰인은 이전부터 A씨가 자주 거짓말을 하고, 자신에게 과한 관심을 보이는 점을 우려해 일부 대화 내용은 녹취하는 등 A씨를 대할 때 조심성 있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A씨의 치매 병력으로 인한 주장의 신빙성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A씨는 치매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기관 내에서도 여러 차례 거짓말로 인한 소동을 일으킨 기록이 기관 운영일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에 기재돼 있는 병원 출입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실제 병원, 기관 기록과 대조해 보니 어긋나는 부분을 다수 찾을 수 있었습니다.

A씨가 주장한 사건 중 일부는 애초에 A씨와 의뢰인이 만날 수 없는 날짜와 장소였거나, 사람들이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시간과 장소였기에 이를 토대로 A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는 또 의뢰인과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혹시’ 하는 마음에 갖고 있던 녹취본을 확보해 A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로써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A씨의 치매 병력 및 내용증명의 진위 여부, 의뢰인이 진실된 태도로 일관성 있게 진술한 점을 강조해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증거와 진술입니다.

말 한 마디나 작은 증거로도 막강한 효력을 끼치는 만큼 증거의 진위 여부는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일관성이 없고 실제와 다른 증거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법무법인 대륜은 여러 성범죄 분야를 다루면서 수많은 데이터를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 상담부터 합의 조정, 고소 대응, 재판 준비까지 의뢰인에게 체계적인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된 대륜 변호사들은 사건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양형 기준을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대응책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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