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 방어 사례 | 강제추행으로 몰렸지만, 불송치 결정

강제추행혐의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했을 때 인정됩니다.

여기서 추행이라 함은 사회 통념상 일반인에게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으로 항거를 어렵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을 땐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 증거와 상황을 검토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고소장 열람을 신청했으나, 112신고 사건이라 피해자 진술이 비공개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우선 CCTV·진술 등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설정하기로 계획했고, 피해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강제추행혐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불안감을 오래 끌지 않도록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관과 신속히 연락해 조사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수사관의 일정에 맞추어 심야 조사에 응함으로써 사건이 지체되지 않고 빠르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조사 현장에서 확인한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리다 피해자 신체에 우연히 손이 닿은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강하게 부인하기보다 “기억은 없지만 접촉 자체는 잘못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조언했고, 영상 내용과 정황을 근거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인근 건물 계단에 쓰러져 있었던 사실 등 고의가 부정되는 여러 정황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 접촉에 불과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혐의 사실과 고의성 및 강제성 여부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처리해 온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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