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범죄벌금형 가능성을 문의한 의뢰인
- -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 2. 성범죄벌금형을 위한 전략 마련
-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처벌 수위
- 3. 성범죄벌금형을 위한 조력
- - 주장한 내용 및 논리 전개
- - 실질적인 조력 사항
- 4. 성범죄벌금형으로 항소심 감형 성공
- -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1. 성범죄벌금형 가능성을 문의한 의뢰인
성범죄벌금형 가능성을 문의하신 의뢰인은 원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으며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사건 당일, 의뢰인은 산책을 하기 위해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벤치에 누워있던 모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한차례 촬영하였는데요.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원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 여성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했고 한차례 촬영을 하였기에 성범죄벌금형으로 감형을 받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성범죄벌금형을 위한 전략 마련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이 집행유예보다는 성범죄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판례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논리를 마련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처벌 수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는 카메라나 유사한 장치를 사용해 타인의 신체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촬영한 뒤, 그 영상을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성범죄벌금형을 위한 조력
성범죄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하여 조력을 펼쳤습니다.
주장한 내용 및 논리 전개
항소심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강조한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평성 비교
따라서 단 1회의 촬영,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조건을 갖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과중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낮음
실질적인 조력 사항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은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판례 비교 자료 작성
상담 소견서 확보
참작 사유 보강
4. 성범죄벌금형으로 항소심 감형 성공
피해 여성과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법원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성범죄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범 시 불이익 등이 많은 집행유예 대신 성범죄벌금형을 선고 받으며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는 섣부른 판단이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 전략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변론 논리를 세우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은 물론 양형 자료 준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성범죄벌금형으로 감형을 받고 싶으시다면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