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 강제추행죄 처벌 위기 의뢰인 불송치 결정

성범죄처벌 위기라며 본 법인을 찾아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중 하나인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성범죄처벌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밀하게 교제하던 이성 친구와 늦은 밤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수개월간 연인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차례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날 역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가던 중, 귀가 과정에서 사소한 언쟁이 오갔습니다.

언쟁 도중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친구의 손목을 잡아끌며 모텔 방향으로 이동했고 과정에서 친구 팔에 가벼운 멍이 생겼습니다.

이후 함께 모텔에 들어가 대화를 이어가던 중 의뢰인이 성관계를 갖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친구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술기운에 한 행동들에 대해 즉시 사과했지만 며칠 후 친구가 돌연 성추행 및 폭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추행 혐의로 성범죄 처벌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상대를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성추행의 성립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더라도 상대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기습추행의 경우 그 행위 자체로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추행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관계 입증

두 사람이 오랜 기간 합의된 성관계를 이어왔음을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 사진, 통화기록을 확보해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추행 행위 부재 강조

손목을 잠시 잡은 행위가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최신 판례를 들어 변론했습니다.

· 정황 증거 확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수집·분석해 의뢰인이 과도한 폭행이나 강제 접촉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 진술 대비 및 조사 동행

첫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수차례 모의 연습했고,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동석해 불리한 진술을 차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