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제추행죄 | 의뢰인 사건 개요
- 2. 강제추행죄 | 조력 사항
- - 합의 진행 시 주의사항
- 3. 강제추행죄 | 자주 묻는 내용
1. 강제추행죄 | 의뢰인 사건 개요
강제추행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뒤 직원들이 자리 정리를 하던 시간에 합류해 인사를 나누었고, 귀가 방향이 비슷한 직원들과 함께 건물 밖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갑자기 뒤에서 다가와 어깨와 팔을 붙잡고 몸을 밀착시키려 했다”, “거부 의사를 표현하며 떼어내려 했는데도 접촉이 이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부축이나 우연한 접촉인지 여부를 넘어 직장 내 상하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위력 행사 가능성,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 접촉 경위의 강제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강제추행죄 | 조력 사항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사건 초기부터 우발성 소명과 피해 회복, 재발방지 자료 준비를 중심으로 한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이 진행되었습니다.
1. 행위의 우발성 및 재발방지 의지 소명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회식 후 음주로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황과 진술의 흐름을 정리해 우발성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이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양형자료 보강 및 상담 소견서 제출
의뢰인의 반성문뿐 아니라 성인지 교육 이수, 재발방지 계획을 제출하고 상담 소견서로 재발 위험이 낮고 교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가족 부양, 직장생활 등 생활기반 자료와 탄원서를 보강해 선처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합의 진행 시 주의사항
합의는 강제추행죄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접근 방식이 잘못되면 2차 피해로 보일 수 있어 절차가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 내 사건은 직접 연락이 “압박”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어 대리 절차가 안전합니다.
합의 진행 포인트 | 주의할 점 |
직접 연락 자제 | 반복 연락은 협박·강요로 비칠 수 있음 |
문서 요건 정리 | 합의서 내용, 지급 방식, 조건 명확화 |
처벌불원 확보 | 가능한 경우 처벌불원 의사 확인 자료 준비 |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음 | 합의와 별개로 반성·재범방지 자료가 필요 |
3. 강제추행죄 | 자주 묻는 내용
강제추행죄 혐의 의뢰인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문의 주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Q.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접촉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회식 자리에서의 접촉이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거나 밀착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강제추행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상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는지, 거부 의사 표현 이후에도 접촉이 계속되었는지 등이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A. CCTV나 목격자가 없더라도 강제추행죄는 피해자 진술과 당시 정황(이동 동선, 통화·메시지 기록,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 초기에 동선과 시간대를 객관화할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CCTV가 없고 목격자도 없으면 강제추행죄 입증이 어려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