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방어 사례 | 아동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 혐의 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와 성인남성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있는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을 토렌트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공유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사와 중대한 혐의로 인해 의뢰인은 일상생활은 물론 직장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특히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범죄재범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자신의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담소견서와 반성문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절실한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동영상 배포의 경우, 의뢰인이 고의를 가지고 추가적인 행위를 하여 배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토랜트 프로그램은 파일 다운로드가 되면 자동으로 파일이 배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결과일 뿐,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까지 수사 경력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그동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탈적 행위로 인해 우발적으로 본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고 충분한 갱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인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과거 학교생활기록부 및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행위를 단순한 불법 유통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과 삶 전반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침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이 단 한 차례라도 유통될 경우, 단시간 내 대량 복제와 광범위한 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반복·확대되며, 사후적으로 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법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보고, 행위 유형별로 매우 엄격한 처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행위의 성격과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