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뜻
-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립 기준
-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수위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보안처분
- 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례
-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대응방법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뜻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과 청소년이나 아동과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이를 제작하거나 배포 또는 소지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립 기준부터 처벌 수위, 사례, 대응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립 기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형
1. 성교 행위
2.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3. 신체를 접촉하거나 노출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 자위행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제작 시 그 대상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소지나 보관의 목적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단순 시청 및 제공
또한 이를 단순히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을 통해 시청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자연스레 공유된다면 성착취물 제공 혐의가 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러한 행위들을 행한 경우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가 성립합니다.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과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보안처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로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았다면,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 성범죄 보안처분
1. 신상정보 등록
2. 신상정보 공개 고지
3.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4.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저질렀으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한 🔗성착취물 업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00여 개를 다운로드해 판매하였는데요. |
B 씨는 익명의 채팅 앱으로 채팅 참여자가 보낸 링크를 무엇인지 모르고 확인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보려는 의도는 없었던 B 씨는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B 씨에게 고의성이 전혀 없던 점을 강조하였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대응방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성범죄 중에서도 🔗아청법의 영향을 받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 협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