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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기준, 처벌 수위, 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을 담은 화상, 영상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CONTENTS
  •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뜻arrow_line
  •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립 기준arrow_line
  •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수위 arrow_line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보안처분
  • 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례 arrow_line
  •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대응방법arrow_line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뜻

아동청소년성착취물-뜻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과 청소년이나 아동과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이를 제작하거나 배포 또는 소지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립 기준부터 처벌 수위, 사례, 대응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립 기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형
1. 성교 행위
2.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3. 신체를 접촉하거나 노출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 자위행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제작 시 그 대상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소지나 보관의 목적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단순 시청 및 제공

또한 이를 단순히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을 통해 시청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자연스레 공유된다면 성착취물 제공 혐의가 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러한 행위들을 행한 경우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가 성립합니다.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과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아동청소년성착취물 보안처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로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았다면,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 성범죄 보안처분

1. 신상정보 등록

2. 신상정보 공개 고지

3.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4.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저질렀으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한 🔗성착취물 업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00여 개를 다운로드해 판매하였는데요.

이에 고소를 당하여 실형의 위기에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A 씨의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여 주장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B 씨는 익명의 채팅 앱으로 채팅 참여자가 보낸 링크를 무엇인지 모르고 확인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보려는 의도는 없었던 B 씨는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B 씨에게 고의성이 전혀 없던 점을 강조하였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대응방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성범죄 중에서도 🔗아청법의 영향을 받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 협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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