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의뢰인, 불기소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sns로 알게 된 한 여학생과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욱 친해지면서 성적인 농담을 하였으며 더 나아가 서로의 신체 사진을 주고받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여학생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여학생이 의뢰인과 나눴던 대화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고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여학생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의 사과에 두 사람은 합의하여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하였으나 여학생이 의뢰인을 다시 고소하며 사건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아청법 위반은 아동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물을 시청만하여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였던 의뢰인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아청법시청, 처벌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해당 혐의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사진을 보냈으며 의뢰인이 사진을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진을 받자마자 의뢰인은 바로 삭제하였으며 PC 및 휴대폰 압수수색 당시 압수된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소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사에서 피해자는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며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대화 내역은 다른 점이 존재하였으며 의뢰인의 고소 이후 악의적인 의도로 고소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던 미성년자 의뢰인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아청법사례를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조사부터 해결까지 직접 동행하며 밀착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