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범죄 방어 사례 |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무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과 소규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미성년자였던 A씨는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구토를 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른 직원 1명과 함께 인근 호텔로 향했는데요.

호텔에 도착한 뒤, A씨는 여전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의뢰인은 겉옷을 벗기고 깨끗하게 정돈하여 놓은 후 안전을 확인하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상황을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범죄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셨는데요.

연락을 받고 당황한 의뢰인은 ‘저는 그냥 옷이 더러워져서 벗겨줬을 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며 아동청소년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호텔 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사건 경위를 정확히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A씨의 안전과 위생을 고려해 더러운 겉옷만을 벗겨 세탁해주고 객실에서 나왔다는 점을 제시하며 추행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동이 추행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만약 의뢰인이 실제로 속옷을 벗기며 추행을 시도했다면 A씨가 자신을 의심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행동을 실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없는 경우, 그 신빙성은 매우 엄격히 판단됩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속옷을 벗겼다는 행위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없었으며, 검사 측은 DNA 검출만을 근거로 추행을 주장했는데요.

이에 성범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해당 결과만으로는 추행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상태(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481 판결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의 범주 안에서 처벌되며, 설사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사회적 평판과 직업적 기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아동청소년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사건 초기부터 최종 재판까지 의뢰인에게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