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동아리 후배의 준강간 고소, 의뢰인 불송치(혐의없음)

고소인은 음주 상태에서 항거불능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 음주와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례에 따르면,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는 기억 형성 장애에 불과할 수 있으며, 패싱아웃과 같이 의식이 상실된 상태에 이르러야 심신상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고소인이 의사소통을 하고 이동이 가능했는지 여부가 쟁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인식과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례 역시 행위자가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고소인의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인식할 수 없었음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엘리베이터 CCTV 확보를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안했고 의뢰인 역시 DNA 시료 채취 등 모든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형력 행사 여부, 고소인의 의식 상태, 거부 의사 존재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각각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되어 있습니다.

▶심신상실이란

▶ 항거불능이란

대법원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의식을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마찬가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도2631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준강간죄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구별해 판단하며, 단순한 음주나 기억 장애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시의 의식 상태와 대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