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반성문 제출, 벌금형 판단과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준비 방법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준강제추행도 같은 처벌 수위가 적용되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특수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더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혐의명만으로 벌금형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추행의 정도, 폭행·협박의 강도, 피해 회복 여부, 처벌불원 의사, 형사처벌 전력 등이 처분 수위에 반영됩니다.

강제추행반성문은 사건을 무조건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제출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피의자가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강제추행 양형기준에서는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감경요소 중 하나로 다뤄집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반성문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감경요소

강제추행반성문에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사실관계에 맞게 적어야 합니다.

이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상대방이 오해했다”는 식의 표현은 반성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었는지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없는 내용을 인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진술조서, CCTV, 카카오톡 내용과 맞지 않는 반성문은 기록상 모순으로 남아 선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에 담겨야 할 요소

강제추행반성문에는 반성의 표현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 시도 경위,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 합의금 지급 상황 등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해서 연락한 내용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어, 반성문에 적는 표현도 신중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계획은 막연한 다짐보다 실제 실행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지 교육 이수, 상담 진행, 음주 습관 개선, 대인관계 관리처럼 사건 이후의 변화가 드러나는 내용이 있다면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합의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합의금 지급 여부, 지급 방식,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거나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경위, 추행의 정도, 고의성, 피해자 진술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합의 과정도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2차 피해로 지적될 수 있어, 합의 의사 확인과 처벌불원서 제출은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정상관계 자료는 피고인의 생활 환경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가족관계, 직장 재직 자료, 부양 사정,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관련 자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성이 낮은 자료를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선처 사유가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로 볼 수 있는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과 연결되는 자료를 선별해 제출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함께 준비할 양형자료

강제추행반성문을 제출하기 전에는 현재 사건이 경찰 단계인지, 검찰송치 이후인지, 재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반성문의 표현이 진술 내용과 맞는지가 중요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반성문이 합의서, 처벌불원서, 교육 이수 자료 등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문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노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와 맞지 않는 표현은 기록상 모순으로 지적될 수 있어 제출 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반성문 제출 전 점검사항

강제추행 사건은 반성문 한 장만으로 처분 수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반성문에 담을 내용은 혐의 인정 범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수사 단계에서 남은 진술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일부 다투는 사건이라면 반성문 내용이 방어 논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작성 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조서 검토, 반성문 작성 방향, 합의 진행, 처벌불원서 제출, 양형자료 구성까지 사건 단계에 맞춰 조력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CCTV, 카카오톡,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반성문 내용이 사건 기록과 충돌하지 않도록 제출 전 점검합니다.

강제추행반성문 제출을 앞두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고민된다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사건 단계에 맞는 작성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