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전문변호사 상담으로 알아보는 강제추행

성폭력전문변호사 상담으로 알아보는 강제추행

최근 사회에서 성폭력범죄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강력범죄 중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성폭력전문변호사가 활동하기도 하는데요. 

 

사회적여론 역시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 중 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강제추행이란? 

(1) 성립요건

(2) 강제추행 예시 

(3) 처벌수위 

2. 강간과의 차이

3. 강제추행 주요감형 사유 

4. 요약

 

 

 

1. 강제추행이란?


(1) 성립요건

 

강제추행이란 폭행·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협박’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강제추행 예시

그렇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채, 춤을 추다가 부하직원의 가슴부위를 만진 행위 

-식당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 

-여성부하직원의 어깨를 지속적으로 주무른 행위

-헬스장 샤워실에서 남성청소년의 성기를 만진 행위 

 

위 사례처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이 일어난 행위는 모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처벌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강간과의 차이

 

그렇다면 강간과 강제추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

 

통상적으로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어야 인정된다는 점은 강제추행과 동일하지만 간음, 즉 강제로 자신의 성기나 손가락 일부 또는 도구를 상대방 사람의 신체(구강,항문 등 성기포함)에게 삽입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강간이라고 말합니다. 

 

 

 

3. 성폭력전문변호사의 경험으로 보는 강제추행형량 주요 감형사유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감형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감형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감형사유 

-성폭력재범방지 교육이수

-이전에 성폭력과 관련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피의자의 나이 및 신분, 지위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의자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한다는 점 

 

 

 

4. 요약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폭력범죄는 날이 갈수록 형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성폭력피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성폭력, 성매매, 아청법 등 다양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수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변호실적이 있는 성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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