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펌과 함께 알아보는 강제추행혐의와 준강제추행혐의에 차이점은?

성범죄로펌과 함께 알아보는 강제추행혐의와 준강제추행혐의에 차이점은?

 

1. 성범죄로펌이 말하는 강제추행혐의와 준강제추행혐의의 차이점은? 

성범죄로펌의 성폭력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혐의와 준강제추행혐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및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이란 폭행·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것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술에 심하게 취해있거나, 기절, 잠을 자는 상태일 때는 상대를 폭행 및 협박하지 않아도 추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역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강제추행과 별도로 심산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준강제추행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강제추햄과 준강제추행의 차이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가?’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강제추행혐의와 준강제추행혐의에 따른 형량의 차이 

 

믿을 수 있는 대륜의 성범죄로펌은 기본적으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형량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즉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로 인해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 역시 거부의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강간과 준강간 역시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동일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요약

성범죄로펌이 말하는 강제추행혐의와 준강제추행혐의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항거불능인 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신체접촉 및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준강제추행에 대한 법조항에 의하면 이 역시 처벌대상이 되므로 신체접촉에 앞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강제추행혐의 및 준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로펌을 찾아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범죄로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강제추행혐의는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처벌되나요?

강제추행혐의는 피해자의 증언이 혐의를 인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 외에도 사건 이후의 대화내역, CCTV 등 다양한 증거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되기도 벗겨지기도 합니다.

강제추햄혐의에 대해 합의를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감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합의가 무죄의 이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주요 감형사유가 될 수 있기에 합의중재를 조력할 수 있는 성범죄로펌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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