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성희롱, 통매음처벌 대상이 되는 온라인성희롱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

인터넷성희롱, 통매음처벌 대상이 되는 온라인성희롱 기준과 처벌 수위는?

1. 인터넷성희롱을 하면 통매음처벌 대상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법조문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요약하여 편의상 '통매음'이라 칭합니다.

 

대면하지 않은 통신매체라 해도 성범죄는 엄격히 금지되어있으며, 인터넷성희롱 적발 시 통매음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성희롱, 통매음처벌 대상이 되는 온라인성희롱 기준과 처벌 수위는?

 

 

2. 통매음처벌 대상이 되는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위가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 불쾌감 등을 느낀 경우
음란한 말이나 부호, 사진,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경우
이메일, 전화, 온라인 쪽지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

 

 

 

3. 온라인성희롱 고소 기간 및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온라인성희롱은 통매음에 해당하며,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소가 가능한 시효가 제법 긴 편에 속하는데요.

 

5년 이내라면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은 행위자가 수신자에게 보낸 날이 아니라 수신자에게 도달된 날, 즉 수신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정합니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산정하게 됩니다.

 

 

 

4. 통매음합의금 주고받으면 처벌을 안받나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 불원'등이 양형 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전부는 아니지만, 판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하여 합당한 합의금 산정이 필요합니다.

 

 

 

 

5. 통매음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성희롱 등 다양한 통매음처벌 사례를 수행해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제공합니다.

 

만약 온라인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고소대리를 진행하며 증거조사그룹과의 연계를 통해 부족한 증거자료를 보강하여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조력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지 않도록 중재 및 조율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인터넷성희롱 행위지라서 통매음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에게는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요인과 과거 판례를 분석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도록 조력합니다.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등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더라도 사건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더 큰 오해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통매음변호사와 상의 후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성희롱으로 고소당했는데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대륜에서 진행한 실제 통매음처벌 무죄 사례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취미로 게임을 하던 A씨는 여러 명의 사람이 팀을 이뤄 대결을 하는 게임을 하던 중, 게임에 집중하지 않아서 팀원 전체의 실적에 피해를 주는 B씨를 향해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을 하였습니다.

 

당시 B씨의 게임 계정 닉네임을 지칭하며 성적인 욕설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처음에는 한 줄의 채팅으로 처벌을 받을리 없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생각했지만, 검찰에 송치되며 점차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되었습니다.

 

A씨는 성적인 의도보다는 분노의 표현에 가까운 글이었는데, 오해가 커진것 같아 당황하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 전담팀에서는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가 아닌 점,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들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성적인 내용의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온라인성희롱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들어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약 1%내외로 몹시 낮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장치부착명령(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꼐 내려질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량 및 처분 정도가 갈수록 강화되고있으며, 위와 같이 형사처분과 별개의 보안처분도 뒤따르므로 사건 초기부터 해당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전담팀의 조력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인터넷)성희롱 및 통매음처벌에 관한 자주묻는 질문(FAQ)


Q. 통매음처벌로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통매음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인터넷성희롱이나 온라인성희롱 성립요건이나 처벌기준은 무엇인가요?

인터넷성희롱(온라인성희롱)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입니다.
게시글, 댓글, 댓글(쪽지/DM) 등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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