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1. 인터넷성희롱을 하면 통매음 처벌 대상인가요?</h2><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240, 75%, 60%);border-style:dotted;"><tbody><tr><td>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nbsp;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td></tr></tbody></table></figure>해당 법조문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요약하여 편의상 '통매음'이라 칭합니다.&nbsp;대면하지 않은 통신매체라 해도 성범죄는 엄격히 금지되어있으며, 인터넷성희롱 적발 시 통매음처벌 대상이 됩니다.&nbsp;&nbsp;&nbsp;&nbsp;<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650/65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1/1705999301938.webp" alt="인터넷성희롱, 통매음처벌 대상이 되는 온라인성희롱 기준과 처벌 수위는?" width="650" height="650"></figure>&nbsp;&nbsp;<h2>2. 통매음 뜻과 처벌 대상이 되는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h2>통매음이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요약한 단어로, 말 그대로 인터넷이나 메신저 등의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음란한 부호나 사진 등을 전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nbsp;<ul><li>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위가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 불쾌감 등을 느낀 경우 음란한 말이나 부호, 사진,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경우 이메일, 전화, 온라인 쪽지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li></ul>&nbsp;통매음 성립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3. 온라인성희롱 고소 기간 및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h2>온라인성희롱은 통매음에 해당하며,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소가 가능한 시효가 제법 긴 편에 속하는데요.&nbsp;5년 이내라면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nbsp;기산점은 행위자가 수신자에게 보낸 날이 아니라 수신자에게 도달된 날, 즉 수신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정합니다.&nbsp;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산정하게 됩니다.&nbsp;&nbsp;&nbsp;&lt;h2&gt;4. 통매음합의금 주고받으면 처벌을 안받나요?&lt;/h2&gt;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nbsp;그러나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 불원'등이 양형 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nbsp;합의가 전부는 아니지만, 판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하여 합당한 합의금 산정이 필요합니다.&nbsp;&nbsp;&nbsp;&nbsp;&lt;h2&gt;5. 통매음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lt;/h2&gt;인터넷성희롱 등 다양한 통매음처벌 사례를 수행해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제공합니다.&nbsp;만약 온라인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고소대리를 진행하며 증거조사그룹과의 연계를 통해 부족한 증거자료를 보강하여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조력합니다.&nbsp;형사합의가 필요한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지 않도록 중재 및 조율을 하기도 합니다.&nbsp;반대로 인터넷성희롱 행위지라서 통매음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에게는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요인과 과거 판례를 분석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도록 조력합니다.&nbsp;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등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nbsp;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더라도 사건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더 큰 오해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nbsp;그래서 본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통매음변호사와 상의 후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nbsp;&nbsp;&nbsp;&lt;h2&gt;인터넷성희롱으로 고소당했는데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lt;/h2&gt;대륜에서 진행한 실제 통매음처벌 무죄 사례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하겠습니다.&nbsp;취미로 게임을 하던 A씨는 여러 명의 사람이 팀을 이뤄 대결을 하는 게임을 하던 중, 게임에 집중하지 않아서 팀원 전체의 실적에 피해를 주는 B씨를 향해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을 하였습니다.&nbsp;당시 B씨의 게임 계정 닉네임을 지칭하며 성적인 욕설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nbsp;A씨는 처음에는 한 줄의 채팅으로 처벌을 받을리 없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생각했지만, 검찰에 송치되며 점차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되었습니다.&nbsp;A씨는 성적인 의도보다는 분노의 표현에 가까운 글이었는데, 오해가 커진것 같아 당황하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nbsp;이에 해당 사건 전담팀에서는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가 아닌 점,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들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nbsp;그 결과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nbsp;성적인 내용의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온라인성희롱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들어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nbsp;재판 단계에서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약 1%내외로 몹시 낮습니다.&nbsp;또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장치부착명령(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꼐 내려질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nbsp;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량 및 처분 정도가 갈수록 강화되고있으며, 위와 같이 형사처분과 별개의 보안처분도 뒤따르므로 사건 초기부터 해당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전담팀의 조력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nbsp;&nbsp;&nbsp;&lt;h2&gt;온라인(인터넷)성희롱 및 통매음 처벌에 관한 자주묻는 질문(FAQ)&lt;/h2&gt; &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통매음처벌로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통매음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인터넷성희롱이나 온라인성희롱 성립요건이나 처벌기준은 무엇인가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인터넷성희롱(온라인성희롱)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입니다.&lt;br&gt;게시글, 댓글, 댓글(쪽지/DM) 등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 &nbsp;

인터넷성희롱, 통매음 처벌 대상이 되는 온라인성희롱 통매음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