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13세미만강제추행이란?
- 2. 13세미만강제추행 성립 요건은?
- - 13세 미만임을 몰랐어도 성립되나요?
- 3. 13세미만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 -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 살펴보기
- - 감경 요소 살펴보기
- 4.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
- - 추행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 - 13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 -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면?
1. 13세미만강제추행이란?
13세미만강제추행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는 범죄
법원 판례들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에서는 유형력의 행사 뿐 아니라 기습추행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봐 처벌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추행 : 객관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행위
ex) 신체 접촉은 물론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들추는 행위, 어린 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
2. 13세미만강제추행 성립 요건은?
13세미만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①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②추행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은 통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기에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을 상대로 추행의 행위를 한 경우 13세미만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대법원 선고 2005도6791 판결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 고의만으로 충분, 그 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13세 미만임을 몰랐어도 성립되나요?
서울고법 형사8부는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2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13세미만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미만이라는 점을 알면서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범행 시간이 자정을 넘긴 시간으로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B씨가 피해자를 추행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처벌법상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같은 판례에 따라 13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강제추행을 했다면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는 성립되지 않고,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3. 13세미만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13세미만강제추행의 경우 13세 이상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공소시효도 배제되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 행위 | 처벌 수위 |
| 성인 상대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19세 미만인 청소년 상대 강제추행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13세 미만 강제추행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 살펴보기
13세미만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양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감경 | 기본 | 가중 |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
이와 같이 13세미만강제추행 범죄는 매우 높은 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감경 요소 살펴보기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감경 받기 위해 감경 요소를 내세워야 합니다.
양형위원회는 다음의 행위들을 13세미만강제추행 범죄 양형의 감경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때
3. 상당한 피해 회복을 마친 때
4.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때
5.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때
각 감경 요소를 활용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감경 요소 | 감경 전략 | 증빙 자료 |
|---|---|---|
추행 정도 약함 | 폭행·협박 없고 경미한 접촉 강조 | CCTV, 목격자 진술 |
피해자 처벌불원 | 합의·처벌불원서 확보 | 합의서, 공증본 |
피해 회복 | 치료비·상담 지원, 회복 노력 | 영수증, 확인서 |
진지한 반성 | 반성문, 교육·프로그램 참여 | 반성문, 수료증 |
무전과 | 성실한 사회생활 강조 | 범죄경력회보서, 탄원서 |
4.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
13세미만강제추행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높은 형을 권고하고 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들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전혀 몰랐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우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확실한 입증 자료 등을 통해 사건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아래 전략을 검토해보시고,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근 대륜 분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행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거짓 주장 등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경우 확실한 입증 자료가 없으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거나 반대 증거를 통해 합리적 의심을 제시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
1. 피해자 진술 신빙성 공격 | 전략 포인트: 진술 모순·과장·변경 지적 |
2. 피해자의 동기·관계 분석 | 전략 포인트: 평소 스킨십을 나누던 사이인 경우 허위 진술 가능성 부각 |
3. 객관적 정황 증거 제시 | 전략 포인트: 추행 가능성 자체 의심 |
4. 법리적 논리 제시 | 방법: 대법원 판례 인용, 진술 내 불합리한 부분 지적 |
5. 피의자 신뢰성 강조 | 전략 포인트: 일관된 부인 + 사회적 신뢰 입증 |
6. 변호사 조력 | 전략 포인트: 초기 단계부터 방어 준비 |
13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만일 강제추행 행위는 있었으나 그 상대가 13세 미만임은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것과 단순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은 그 처벌 수위에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 | 내용 |
|---|---|
1. 고의성 부인 | 전략 포인트: 피의자가 13세 미만임을 전혀 몰랐음을 강조 |
2. 피해자 측 사정 제시 | 전략 포인트: 피해자가 나이를 밝히지 않았거나, 스스로 나이를 속였을 가능성 |
3. 고의성 없는 착오 강조 | 전략 포인트: 나이 착오(연령 오인)는 범행 의도와 고의성을 낮추는 요소임을 주장 |
4. 양형 참작 요소 부각 | 전략 포인트: 나이에 대한 오인 외에도 일반적 감경 요소 적극 활용 |
5. 재범방지 노력 강조 | 전략 포인트: 사건이 고의적 아동 성추행이 아니라 착오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 |
다만 13세 미만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반성, 피해 회복 노력, 합의 등 강제추행 형량 감경을 위한 전략도 마련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면?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가 사실이라면 긴급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혐의를 무작정 부인했다가는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았기에 재판부에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구분 | 내용 |
|---|---|
1. 진지한 반성 | 전략 포인트: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을 적극적으로 표현 |
2. 피해자와의 합의 | 전략 포인트: 피해 회복 및 용서 받기 |
3. 피해 회복 노력 | 전략 포인트: 단순 합의 외에도 실질적 피해 회복 강조 |
4. 초범 및 전과 없음 강조 | 전략 포인트: 범행은 우발적이고 전과 없는 점 강조 |
5. 재범방지 노력 | 전략 포인트: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적극 입증 |
6. 양형 참작 사유 제시 | 전략 포인트: 양형위원회 감경 요소 활용 |
7. 변호사 조력 | 전략 포인트: 사건 특성상 중형 가능성 높으므로 변호사 선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