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강제추행했다면 처벌 수위, 양형 기준, 감경 요소

서울고법 형사8부는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2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13세미만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미만이라는 점을 알면서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범행 시간이 자정을 넘긴 시간으로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B씨가 피해자를 추행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처벌법상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같은 판례에 따라 13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강제추행을 했다면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는 성립되지 않고,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양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3세미만강제추행 범죄는 매우 높은 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감경 받기 위해 감경 요소를 내세워야 하는데요, 양형위원회는 다음의 행위들을 13세미만강제추행 범죄 양형의 감경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거짓 주장 등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확실한 입증 자료가 없으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만일 강제추행 행위는 있었으나 그 상대가 13세 미만임은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것과 단순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은 그 처벌 수위에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13세 미만임을 몰랐음을 입증하는 방법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가 사실이라면 긴급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혐의를 무작정 부인했다가는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았기에 재판부에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대륜 조력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