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변호사 방어 | 미성년자 성적 학대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남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입건되어, 전문변호사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고자 남양주사무실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남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사건을 함께 분석하였는데요.

이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 결혼을 앞둔 의뢰인의 약혼녀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법원은 남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