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매음경찰조사를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
- - 통매음경찰조사에서 쟁점이 된 핵심 포인트
- - 통매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 2. 통매음경찰조사를 위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 - 통매음경찰조사 결과, 기소유예
- 3. 통매음경찰조사 단계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대응 방법
- - 통매음경찰조사 전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1. 통매음경찰조사를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
통매음경찰조사를 앞두고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모바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일상적인 대화가 주를 이뤘고, 대화 분위기 역시 비교적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의 반응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외모와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고, 해당 메시지는 성적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상대방은 즉시 불쾌감을 표시하며 대화를 중단했고, 이후 의뢰인은 통매음경찰조사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연계된 직무를 수행 중이었기에, 통매음경찰조사 결과가 곧 직무 유지 및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사 이전부터 대응 방향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끼고,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통매음경찰조사에서 쟁점이 된 핵심 포인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매음경찰조사를 대비해 사건 전반을 면밀히 분석했고,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 문제 된 메시지가 지속적·반복적이지 않은 단발성 표현에 그친 점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 즉시 모든 대화를 중단한 점 - 의뢰인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전체 대화 흐름상 일방적인 음란 메시지 전송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 |
통매음 사건은 문제 된 문구만 보면 불리해 보일 수 있으나, 통매음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전후 맥락과 피의자의 태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본 사건 역시 처벌보다는 선처를 검토할 여지가 충분한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통매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는 문자, 메신저, SNS, 이메일 등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통매음은 사안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공무원·교사·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형사 결과가 신분·자격·경력 문제로 직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통매음경찰조사를 위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1. 진술 방향 사전 정리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해명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신, 어떤 표현이 왜 문제가 될 수 있었는지 인식하고 있으며 이후 즉시 행동을 중단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진술 구조를 사전에 정리했습니다.
2. 추가 접촉 차단 및 2차 가해 방지
의뢰인은 조사 통보 이후 상대방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통매음경찰조사 전후로 SNS·메신저 사용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는 2차 가해 주장이나 추가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3. 반성 자료 및 재발 방지 자료 체계화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성 인식 개선 교육 수강 계획, 동일 상황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기준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성실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해 통매음경찰조사 단계에서 제출할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통매음경찰조사 결과, 기소유예
경찰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했고, 검찰 역시 통매음경찰조사 기록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공공기관과 연계된 직무 및 사회생활 역시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통매음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3. 통매음경찰조사 단계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대응 방법
통매음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처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매음경찰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즉흥적인 해명이나 감정적 발언은 피할 것
2. 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은 절대 하지 말 것
3. 문제 된 메시지·자료는 임의로 삭제하지 말 것
4. 반성은 말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것
이러한 대응 여부는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매음경찰조사 전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문제 된 대화의 전체 캡처본 • 상대방 거부 이후 추가 연락이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 • 반성문 및 재발 방지 계획서 • 성 인식 개선 교육 이수(또는 예정) 자료 • 직장·사회적 평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이러한 자료는 피의자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