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 |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혐의, 무죄 판결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 성폭력사건의 핵심을 각 범죄별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두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고정12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노6351 판결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존재하는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의뢰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 하에 성적 대화를 나누어 온 정황을 근거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강간·강제추행·유사성행위 혐의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시점, 장소, 행위 내용에 있어 반복적으로 변경되고 구체화되는 점을 지적하며 성폭력사건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진술 신빙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대륜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의 협업을 통해 확보한 대화 내역 분석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성적 표현에 대해 명확히 거절한 경우 의뢰인이 즉시 이를 중단한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강제성이나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넷째, 피해자가 주장한 마지막 범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의뢰인과 자발적으로 통화 및 메시지를 이어온 점을 근거로 성폭력 피해 이후의 일반적인 행동 양상과 현저히 다른 점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력사건이란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을 통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여 성관계를 강제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강제추행은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폭행·협박을 수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유사성행위는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성적 행위로 강간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평가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문자, 메신저, SNS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은 다음과 같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