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관련 처벌에서는 연령과 가해자의 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3세 미만 아동: 어떤 형태의 간음·추행도 무조건 처벌 대상이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 가해자가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간음·추행 시 무조건 가중처벌됩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 위계나 위력 등 비자발적 관계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의 연령, 위치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며 보호 범위는 절대적으로 광범위합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범죄의 사회적 해악성과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8세 아동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에서 피해 아동이 해당 내용을 실제로 열람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이 이를 인지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성폭력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아동에 대한 성적 내용의 제공 자체가 법적으로 위험성을 가진 행위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강간·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범행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감경 없이 중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법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은 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피해 보호 필요성을 중시하며 단순한 오해나 표현의 문제로 성범죄 성립 여부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서 판사는 단지 적용 법조문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량형 심리 요소)를 종합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대응은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건 초기 대응이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 핵심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혐의 확인 : 자신에게 적용된 정확한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문 변호사 상담 :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초기부터 상담하여, 사건의 특성과 조력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 대화내용, 메신저 기록, CCTV 영상, 위치 기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르게 수집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 분석 :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분석하여 반박할 논리를 마련합니다.

반성 및 감경자료 준비 : 자필 반성문, 지인의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 등은 재판에서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 처벌불원서 확보 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은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하는 형사법 체계 하에 매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무고나 오해로 인해 억울한 혐의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곧 방어권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법리 중심의 사실관계 분석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의심을 받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행동해야만 사회적 낙인과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방어 전략을 통해 혐의에 대응해보시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응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