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서울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교회에서 지도 관계로 만나게 된 피해자와 친한 오빠 동생 사이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으나, 매우 성숙해 보이는 겉모습과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그만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둘의 관계를 알게된 피해자의 부모로 인해 신고를 당하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16세 이상의 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을 받게 되며, 성인이 16세 미만의 사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세 미만자를 간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자에 대해 유사성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간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히 지난 202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13세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기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아동에게 피해회복금을 지급했으며, 피해아동과 그 부모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25년간 살면서 그 어떠한 경찰조사도 받은 적 없는 성실한 시민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미래의 꿈을 위해 자격증을 공부하는 등 앞날이 창창한 청년입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반성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