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매음경찰조사를 앞두고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통매음 혐의 의뢰인
- 2. 통매음경찰조사 대응 전략 수립
- 3. 통매음경찰조사 조력 사항
- - 성범죄변호사의 주장 ① | 고의가 없다는 점
- - 성범죄변호사의 주장 ② | 목적이 없다는 점
- 4. 통매음경찰조사 조력 결과, ‘불송치’
- - 성범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1. 통매음경찰조사를 앞두고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통매음경찰조사를 앞두고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다소 억울한 상황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통매음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혐의 의뢰인
의뢰인은 SNS를 보던 중 A씨가 올린 스트레칭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하고 있던 의뢰인은 영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남기기 위해 댓글을 달았는데요.
하지만 A씨는 이를 성적으로 오해하여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조언 차원에서 댓글을 남긴 것일 뿐인데 사건이 커진 것에 황당함을 느껴, 경찰 조사 전부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통매음경찰조사 대응 전략 수립
통매음경찰조사를 앞두고, 성범죄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에게 성적 고의나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는지 여부
③ 사건 이후 의뢰인의 추가 접촉 여부와 고의성 반복성 여부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고의성이나 반복성이 없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공연하거나 전송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통매음경찰조사 조력 사항

통매음경찰조사 단계부터 조력한 성범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주장 ① | 고의가 없다는 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남긴 댓글에 포함된 표현들이 실제로 다수의 운동 관련 유튜브, 블로그, 광고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단어임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댓글 작성 당시 해당 내용이 A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희롱이나 성적 목적을 가지고 댓글을 작성했다면, 보다 명확하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주장 ② | 목적이 없다는 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댓글을 작성할 동기나 목적이 전혀 없음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댓글을 게시한 이후에도 A씨의 SNS를 다시 방문하거나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 범죄의 고의성과 반복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통매음경찰조사 조력 결과, ‘불송치’

통매음경찰조사 단계에서 철저한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증거 불충분을 입증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불필요한 추가 조사나 처벌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을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신속하고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겪을 수 있는 불필요한 진술 실수와 혼란을 예방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