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전문변호사 | 강간미수, 감금, 재물손괴 혐의 집행유예

성폭행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은 주점에서 근무하며 창업을 준비하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아르바이트생이자 사건의 피해자인 여성과 몇 차례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호감을 쌓았고 이후 SNS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사진을 SNS를 통해 보게 되었고 그 순간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를 자신이 있던 모텔 방으로 불러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노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출입문을 막고 홧김에 벽을 손으로 쳐 가벽을 파손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간미수, 감금,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해 실형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폭행전문변호사에게 실형 선고만큼은 막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 의뢰인 혐의인 강간미수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실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에 따라 강간 사건에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 여부는 당시 정황과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피해자가 사건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사정만으로 판단해선 안 됩니다.

🔗강간죄가 적용되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간미수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법인의 성폭행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으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성폭행 혐의 인정 후 깊은 반성

▶감금·손괴 혐의 인정 및 피해 복구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재범 우려 없음을 강조